3.3%를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업무의 종속성: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퇴직금 청구 절차

1. 근로자성 입증 자료 확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급여 명세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제공 내역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세요.
2. 임금체불 진정 제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받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노동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형태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