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신고와 근로확인신고를 소액이라는 이유로 모두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모두 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가산세 부과와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라는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법상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율: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감면 혜택: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아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0.125%)가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불이익 (근로내용 확인신고 과태료)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공사 현장의 도급 금액(5억 원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주의사항

• 소액 여부와 무관: 소득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고용보험 점검 시 적발되어 가산세와 과태료가 합산되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간주 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두 가지를 별도로 준비하기보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관할 세무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