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예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예술인(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나,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15세 미만: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나,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계약(근로계약, 저작권 양도 계약 등), 무상 노무제공,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계약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예술인'과 달리 '단기예술인'은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