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미납세액에 감면된 가산세가 포함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미납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본래 납부했어야 할 본세(납부할 세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예시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00원을 감면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산세가 합산되지 않은 본세 10만 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 자체에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중복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금액: 가산세를 제외한 본래의 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산 방식: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가산세액 자체에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중복 부과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기준은 본세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