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과 동일하며,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본인: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의 제한 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 나이 요건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률혼 관계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유형별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보호기간 연장 시 20세 이하)으로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나이 요건 제한 없음

2. 주요 판정 기준

• 나이 요건: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중 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생계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나, 직계비속·입양자, 취학·질병·근무상 일시퇴거자,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판정 시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단,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