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건비 신고 건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세무조사 착수 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요건 및 제외 사유

• 감면 대상: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수정신고 시) 또는 무신고가산세(기한 후 신고 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감면 제외: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있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시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감면 혜택이 온전히 유지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