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후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은 언제 실시되나요?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판정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판정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정 시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합니다.
• 재판정 대상: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절차: 공단은 재판정을 위해 대상자에게 진찰을 받도록 요구해야 하며,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호전된 경우에는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