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는 누구인가요?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 1인당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유형(상습적, 고의적, 단순 지연 등)과 사업장 규모,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