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소지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2.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2021년 3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단, 2024년 2월 29일까지는 당연가입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4. 산재보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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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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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에서 감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1인 회사에서 감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규모: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2. 비용 고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증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3. 회사 정관 규정: 회사 정관에 감사 선임을 규정한 경우 선임해야 합니다. 4. 투자 유치 준비: 향후 투자 유치를 고려하는 경우, 회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1인 법인의 경우 감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며, 주주총회가 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환급 기회 상실: 매입내역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직권 폐업 또는 휴업 처리: 장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폐업 또는 휴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불이익: 거래처나 정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미국주식 매각 수익이 200만원일 때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미성년 자녀의 미국주식 매각 수익이 200만원일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금액 기준: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 미국주식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 이내라도 소득금액으로 인정됩니다. 3. 결과: 200만원의 양도소득은 100만원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므로, 해당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연간 양도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비보험금 수령액도 신고해야 하나요?
실비보험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비보험금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실비보험금을 고려하여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 250만원 이하일 때 세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세율: 배당소득에 대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원천징수: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250만원 이하 처리: 연간 배당소득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4. 절세 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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