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매장 할인 제공 시 판매장려금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차감이 불가한지,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장려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판매장려금과 매출에누리의 차이 및 처리

1. 판매장려금 (과세표준 차감 불가)

   • 시장개척이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 수량이나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당초 공급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매출에누리 (과세표준 차감 가능)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 이는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달라지는 점

• 과세표준 조정: 매출에누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에누리는 사유 발생 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 차감 목적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사항: 거래 형태를 착오하여 매출에누리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