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로 피해보상을 할 때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해당 현물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인식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단순히 해당 현물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판단의 우선순위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일반적인 거래가격: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2. 대체 가격: 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한 가격 등)을 적용합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 위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방법(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매출단가 인식 시 주의사항

해당 현물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정상적인 매출단가인 경우: 해당 단가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하다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낮은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매출단가라면,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빙: 매출단가를 시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가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상 매출단가라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가격이 시장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