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입시기는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며, 모든 경우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조건부·기한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장기할부나 계속적 공급 등 특정 거래 형태에 한정된 특례이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완료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특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