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축아파트로 대물변제를 할 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법인이 신축 아파트를 개인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개인인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아파트 등)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채무 소멸 등)를 받는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공급받는 자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과세표준: 대물변제하는 아파트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채무액(3억원)이 아닌, 실제 거래 시점의 시가(4억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공급시기: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등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법인세 처리: 대물변제는 자산의 유상 양도이므로,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손익(시가 4억원 - 아파트 장부가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채무 소멸에 따른 손익과 자산 양도손익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대손상각비로 일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아파트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시고, 세무상으로는 자산 양도손익과 채무 소멸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