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언제 처분할 수 있나요?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담보 기간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징수합니다. 처분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요건: 담보로 제공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 처분 방법: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
• 정산: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공매대금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 담보 해제: 만약 담보로 제공된 국세 등이 납부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다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를 해제하고 설정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참고로,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담보물의 가액이 감소하여 국세 납부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