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근로조건 중 기간의 정함만 사라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무기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수당, 호봉 승급 등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 별도 규정의 유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만을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의 성격: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사용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조건의 기준이 됩니다. 단,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 원칙: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민법상 신의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업무 내용이나 임금 등을 정함에 있어 공정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후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적용 범위와 정규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