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보험별로 상이하며, 산재보험은 전원 가입 대상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보험별 가입 기준

•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개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