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1.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축 기간 중에도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격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이직 당시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와 이직 사유에 대한 고용센터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