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이적동의서(고용승계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당 영업양도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실질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 승계의 원칙: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의 거부권: 근로자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상의 책임은 양도기업에 있습니다.
• 주의사항: 형식적으로는 자산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인적 조직을 해체하고 자산만 인수하는 등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실질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들에게는 영업양도 사실과 고용승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노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