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 시 퇴직금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정산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면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승진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향후 임원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종업원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임원 승진 시 주의사항

• 규정 정비: 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승진 시점에 관련 규정을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불이익(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진 시 퇴직금 정산 여부에 따라 향후 퇴직소득세 정산 방식과 근속연수 계산이 달라지므로, 법인의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