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사유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시용) 근로계약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약권을 유보한 계약이지만,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모호한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객관적·합리적 이유: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평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공정한 평가 절차: 평가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예: 다면 평가, 구체적인 평가표 등)가 중요합니다.
• 서면 통지 의무: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부적격'이라고만 통지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응 방안

1. 구체적 사유 요구: 회사가 주장하는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상의 과실이나 부적격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십시오.
2. 평가 자료 확인: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된 평가표, 면담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의 거부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절차를 위반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용 근로계약의 유효성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인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