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 야채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가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농산물(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는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용 농·축·수·임산물은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가공의 범위: 단순히 세척, 탈각, 절단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됩니다.
• 과세 전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김치·두부 등 일부 단순가공식료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 겸업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