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자격 상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관할 근로복지공단)에게 피보험자격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처리 절차: 확인청구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3. 사업주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등을 위해 상실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신고를 독촉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