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납세담보를 해제하려면 납부 의무가 소멸한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제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납세담보 해제 절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제 사유 발생: 납세담보로 제공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모두 납부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해제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담보를 해제할 때 그 뜻을 담보 제공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며, 담보 제공 시 제출했던 관계 서류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반환합니다.
3. 저당권 말소 등기: 부동산, 공장재단, 선박 등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경우, 세무서장은 관할 등기소에 저당권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 촉탁서'를 사용합니다.
4. 신청에 의한 해제: 납세자가 직접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담보의 종류, 수량, 금액, 제공 연월일 및 해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담보의 순차 해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직권 해제: 납세 의무가 소멸하면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의 행정 절차를 통해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 관할 확인: 국세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각각의 절차와 서식이 다르므로, 담보를 제공한 기관(세무서, 지자체, 세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