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료기사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료기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직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간호사나 의료기사 역시 통상 근로자로서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등 특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를 적용할 때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임원, 최대주주,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대상: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원 내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