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승인 후 사망한 경우 고지서 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교부, 우편(등기우편 원칙),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납세자가 주소나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여 이전한 장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 방법: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나 부가가치세 징수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소액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 교부 송달: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
• 전자 송달: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송달 지연 시 조치: 고지서 송달이 지연되어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14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로운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 상속 시 송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다면 그 관리인에게 송달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를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고지와 독촉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 공시 송달: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