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모두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적용 대상의 차이

• 건강보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선정된 수급권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2. 재원 조달 및 비용 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본인일부부담금)하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합니다.
• 의료급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조세)을 주된 재원으로 합니다.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거나,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진료비가 면제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3. 진료 절차의 차이

• 건강보험: 비교적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등)을 우선 이용해야 하며, 2차, 3차 기관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급여일수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이나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을 통해 관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