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출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간이과세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매출계산서를 누락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등록번호나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 지연제출 가산세: 예정부과기간에 제출하지 못하여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