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의 공제가 금지되는 항목

• 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전차금 상계: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전차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강제 저축: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임의 공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거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공제하는 대출금, 손해배상금, 물품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

• 법령에 따른 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항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노동조합비 등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상 공제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금대장 확인을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