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식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 면세 원재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해야 합니다.
• 과세 사업 사용: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제출로 갈음 가능)

주요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2/102부터 9/109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는 기본 8/108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가 적용됩니다.
•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개인사업자 40~75%, 법인사업자 30~50% 등)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우대 공제한도가 적용되어 한도가 확대됩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 배제: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계산: 공제받은 원재료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그대로 양도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겸영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