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한도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입니다.

다만, 가산세의 구성 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 구성 및 한도

  1. 전체 한도: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일부 항목 한도: 가산세 항목 중 '미납부세액의 3%(제1호)'와 '납부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상당액(제2호)'을 합한 금액은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 참고 사항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납일수에 따른 이자 상당액(1일 10만분의 22)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 경과 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체납된 국세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제3호 및 제4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근로자의 부당공제 등)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