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어떤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나요?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안전성 확보 조치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업무담당자 지정: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외의 자가 과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위반 확인: 과세정보 이용 업무 담당자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관 및 파기: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점검 및 결과 제출

• 주기적 점검: 위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결과 제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