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 예정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이 폐업 예정이더라도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의무 면제 요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순히 폐업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 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사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분납 제도: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법인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확인받아 납부 의무 면제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