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계산서를 7월 29일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하여 7월 29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면 별도의 미발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중 발급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제한: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이로 인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