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끼리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동일한가요?

특수관계인(관계사) 간의 금전 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거래의 실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동일한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자금을 대여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자율입니다. 대여 법인의 차입금 구성에 따라 이율이 결정되므로, 대여 법인이 달라지면 이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신고를 통해 선택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로 현재 연 4.6%입니다.

주의사항

• 시가 적용의 의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상여, 배당 등)될 수 있습니다.
• 선택의 제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은 의무적으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거래 실질 판단: 과세당국은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판단하며, 단순히 관계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시가(정상가격)를 벗어난 거래는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