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인정 기간: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기간 포함)은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 착공의 의미: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터파기 공사 등)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착공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착공 주체: 건설에 착공한 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면 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토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건설 착공 여부와 보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가 아닌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