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의 세무조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결산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1. 결산조정사항의 원칙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법인이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계산서에만 반영하는 신고조정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2.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유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파손·부패 등: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 평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 증빙 관리: 파손·부패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 평가방법의 준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등에는 세법에서 정한 강제 평가방법(선입선출법 등)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등으로 인해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은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추후 해당 재고자산이 처분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