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미소지기 무기계약직으로 하루 5시간 40분씩 주 5일 근무하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요건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감액 한도: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인 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예외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단순노무업무에는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가 포함됩니다. CGV 미소지기의 업무 내용이 매점 판매, 주방 보조, 청소 등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감액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확인 및 대응 방법

   • 본인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순노무업무임에도 90%만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