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해 알려주세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규약을 작성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특징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주성 및 민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사용자나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쟁의행위: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 회계공시: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해야 조합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