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현재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몇 년도 귀속분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2020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또는 3월)이었으므로, 5년이 경과한 2026년 5월(또는 3월)부로 청구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 가능한 가장 오래된 귀속 연도는 2021년 귀속분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 가능 범위: 2021년 귀속분부터 가능 (2020년 귀속분은 기한 경과)
• 세액공제액 경정청구: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3년간(중소·중견기업)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의 고용 유지 여부와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