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선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법정 교육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의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임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시 책임: 교육 시간 미달은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방법: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무재해 사업장 등 감면 요건 충족 시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집체교육,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방식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육 기한이 지났다면 즉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리감독자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교육 기한을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