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에서 퇴직연금 가입 시 세무상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 손금산입: 법인이 납부하는 부담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 임원 예외: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의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해당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초과액이 당기 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

•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 한도 계산:
  1.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부담금 등
  2. 퇴직연금적립액 기준: 기말 퇴직연금적립액 잔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연금보험료 등
  • 위 두 기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유의사항

•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퇴직연금 부담금은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의무: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근로자에 대해 확정급여형(DB) 부담금을 추가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폐지된 제도: 2011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