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채용광고로 인한 피해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거짓 채용광고로 인한 피해는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의 '거짓구인광고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문자·이메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법 사실이 입증될 경우 경찰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참고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거짓 채용광고 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