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이를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기본공제 불가, 70%의 높은 세율 적용 등 불이익이 따르지만, 취득세 분야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 시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미등기양도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사실 입증 서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화해조서·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것
• 공정증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
• 계약해제신고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것

만약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상태라면, 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을 마친 후에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환급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