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 시 불이익 처우가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영업양도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승계할 때, 휴직 중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휴직 중인 근로자 역시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승계 대상에 포함되며, 단순히 휴직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승계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부당한 인사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육아휴직 등 법령에 따라 보호받는 휴직 기간 중이거나,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해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승계의 원칙: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승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고용을 단절시키는 것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외적 상황: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재구성한다는 명목만으로는 휴직 중인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승계 과정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