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나요?

이미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여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 위탁)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가입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피보험기간 산정: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피보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단, 사업주가 그 이전부터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실제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러한 확인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절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