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청구 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초과근무수당(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1. 재판상 청구: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2. 압류·가압류·가처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등을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집행을 신청한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승인: 사용자가 체불된 초과근무수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4. 최고(독촉):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최고는 그 자체로는 6개월 동안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압류 등 확정적인 중단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 기산점: 임금채권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중단 후 재진행: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재판상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3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 입증 책임: 시효 중단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