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저축보험과 월적립식 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보험의 형태(일시납 또는 월적립식)에 따라 납입 한도와 기간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공통 요건

두 유형 모두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형별 비과세 요건

• **일시납 저축보험 (월적립식이 아닌 경우)
  • 납입 한도: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2억 원 이하)
• **월적립식 저축보험
  • 납입 기간: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균등: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하며, 증액하는 경우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보험료의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납입 한도: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3. 주의사항

• 요건 미충족 시: 계약 체결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적립식 보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시납 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 계약자 명의 변경,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기본보험료 증액 등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일을 최초 납입일로 보아 요건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의 계약이나, 위험보장 목적이 아닌 저축성 보험 등은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