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를 했음에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 추후 공단이 직권으로 7월 1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포함)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신고된 소득보다 높음이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경우, 정기결정 시점인 7월 1일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국세청 등으로부터 확보한 소득 관련 공적 자료를 대사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이 소급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정기결정 시점 소급: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공적 자료와 대조하여 실제 소득이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정기결정 시점인 7월 1일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합니다.
• 취득 시점 소급: 자격 취득(납부재개) 시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합니다.

현재 8월임에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단의 자료 대사 및 전산 반영 과정에서의 행정적 시차나 정정 안내 절차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향후 공단의 사후 확인 과정에서 소급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료 납부와 연금액 관리를 위해 직접 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