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인 사업장에서 일괄적용을 받으려면 일괄적용성립신고서와 사업개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5월부터 일용직을 고용해 방역 업무를 수행 중인데 지금 신고해도 되며, 앞으로도 여러 학교를 다니며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괄적용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여러 공사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업이 아닌 일반 방역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일괄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 일괄적용 성립신고 및 사업개시신고 관련

   • 방역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미 5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역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이는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최초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켜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액의 일부가 사업주에게 징수될 수 있으니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여러 학교를 다니며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

   • 건설업이 아닌 일반 사업장은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신, 고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학교별로 별도의 사업 개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건설업이 아닌 일반 방역 사업장은 일괄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마시고, 누락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즉시 진행하신 후, 향후 발생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