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할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사용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지급하든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든,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과세이연의 요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려면(과세이연), 퇴직급여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직접 입금한다고 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의 계좌로 퇴직급여를 입금하더라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여전히 회사에 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천징수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법상 정해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